◉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-406호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57호, 2020. 10. 20. 공포, 1. 2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, 시·도의 지원 계획 및 상인회 유형에 ‘골목형상점가’를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의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개정)

시·도의 지원계획, 시·군·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‘시장 및 상점가’ 외에 ‘골목형상점가’를 추가함

나. 빈 점포의 활용 용도(안 제8조의2 신설)

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,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- 전자우편 : kdryang@korea.kr

- 팩스 : 042-472-7935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(전화 :  042-481-45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령  제       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(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,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용도)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(창고ㆍ사무실 등)

2. 중장년층의 창업공간

3. 스마트팜(재배실ㆍ판매장)

4. 유통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

5. 그 밖에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)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(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8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용도)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(창고ㆍ사무실 등) 2.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3. 스마트팜(재배실ㆍ판매장) 4. 유통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. 그 밖에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제8조의2 (생 략)	제8조의3 (현행 제8조의2와 같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