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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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2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9 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배포일시	2019.12.9.(월)	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김정화 과장(044-203-4070)		담 당 자	진성익 사무관(044-203-4093)

“유턴법 개정·공포, 내년 3월 시행”

-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·정보통신업 추가

- 국·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

□ 정부는 12.10(화) 개정된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｢유턴법｣)」을 공포*하였다고 밝혔다.

* 국회 의결(11.29), 국무회의 의결(12.03), 공포(12.10), 시행(‘20.3.11, 예정)

ㅇ 금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“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*”(‘18.11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

ㅇ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, 유턴기업에 대한 국·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<유턴법 개정 내용>

구분	기존	개정후
업종확대	· 제조업	· 제조업 · 정보통신업* · 지식서비스산업**
국·공유지 사용특례	-	· 국‧공유지 수의계약 허용,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(최대 50%)
창구 일원화	· 코트라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	·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 창구 일원화

*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(13개) : 소프트웨어 개발/공급업, 방송업, 공영우편업 등

**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(34개) : 소프트웨어 개발/공급업, 전기통신업, 영화・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, 오디오물출판업, 정보서비스업, 컴퓨터프로그래밍, 엔지니어링

□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(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)까지 확대된다.

ㅇ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,

ㅇ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유턴기업에 대한 국·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.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‧공유지 수의계약 허용,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(최대 50%)등이 가능해진다.

ㅇ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*함으로서,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지금까지는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,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,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·공유지 사용특례부여 가능

□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.

ㅇ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*을 접촉·방문해야 했으나,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·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.

* 유턴기업 신청(코트라), 입지‧설비보조금(지자체), 고용보조금(고용센터) 등

□ 산업부는 금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,

ㅇ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*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(‘20.3.11일)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다.

* 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,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(☎ 044-203-40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현황

항목

내용

진행상황

➊

대상

확대

업종확대

제조업 + 지식서비스업 추가

유턴법 개정안 공포(‘19.12.10)

생산제품

범위 확대

세분류(4단위) → 소분류(3단위)로 동일성기준 완화

<금번개정 내용>

유턴법 시행령

8.13 시행

축소요건 완화

해외사업장 50% → 25% 이상 축소로 완화

<금번개정 내용>

유턴법 시행규칙

8.16 시행예정

➋

인센티브

강화

입지·설비

보조금

‧ 지원요건 완화(상시고용 30인 → 20인)

‧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

‧ 지급대상 확대(중소‧중견 → 대기업)

보조금 고시
개정 완료

입지․설비보조금

담보부담 완화

담보수단 다양화

*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

산업은행 지급보증 상품 출시

(현금예치 無, 대신 신용도 낮은 기업(BBB이하) 보증료율 서울보증보험에 비해↑)

고용

보조금

지원기간 확대 (1년→2년)

고용창출장려보조금

개정 완료

세제

감면

법인세,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

	대기업		중소‧중견기업
	청산양도	축소	청산양도	축소
법인세	□	×→□	□	□
관세	×→□	×→□	□	□

조특법 개정 완료(‘18.12.24)

농어촌특별세(조세감면액의 20%) 비과세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

입지 지원

국‧공유지 사용 특례 등

유턴법 개정안 공포(‘19.12.10)

정책사업

우대

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(중기부),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(금융위) 우선 지원 등

중기부·금융위 등에서
시행 중

➌

지원체계

간소화

절차 간소화

각 지원제도 신청‧심사 간소화

유턴법 개정안 공포(‘19.12.10)

신청기한 간소화

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(3개 폐지, 3개 연장)

유턴법 개정후 시행규칙
2차 개정에 반영